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공매도 금지 기간을 내년 3월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하며 동학개미에 시달리는 개미들에게 최대한 빨리 탈출하라는 마지막 신호를 보냈다. 이번 달 만료를 앞두고 있던 공매도 금지 기간이 연장되는 셈이다. 다행히도 미국 엔비디아의 호황으로 SK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가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원장이 2800지수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손익분기점에 도달하려면 3000에 도달해야 하는 개미들 가운데 상위권 개미들이 아직 많아 내년 3월까지 2800에 도달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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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원장의 도움으로 내년 3월 이후 주식공매도가 본격 재개될 전망이다. 외국인들이 후진국 체제라며 떠들고 욕을 하더라도, 먼저 불공평한 경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뒤 개선이 끝나면 다시 공매도를 허용할 것이기 때문에 기다리라는 신호다. 그런데도 네이버… 여당과 정부는 기관이 공매도할 때 빌린 주식의 상환 기한을 90일 연장하기로 했지만, 연장하더라도 최대 4회까지만 허용하고 상환은 12개월 이내로 제한한다. 기관 차입 거래에 상환 기간에 제한이 없어 개인이 기관에 비해 불리하다는 비판을 반영해 불공평한 경쟁 환경의 각도를 다소 줄였다. 총알 크기 차이로 쉽지 않지만, 공매도가 끊어졌을 때 무한정 기다릴 수 있다는 이점이 아깝다. 제로섬 게임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이기기 위해 져야 하므로 게임 규칙은 공평해야 합니다. 또한 여당과 정부는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과 제재를 상당히 강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벌금은 현재 부당이득 금액의 3~5배에서 4~6배로 인상됩니다. 또한 부당이득 금액에 따라 징역형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사기꾼이 만연한 이 시장에서 이제 여러분이 장난치고 손을 더럽힐 때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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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들이 떠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농담거리였던 한국 금융시장이 이번 조치로 인해 텅 비어버렸다는 걸 깨닫게 될 수도 있다. 야당도 강하게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야당이 자영업자들의 표로 먹고사는 만큼 이번 공매도 연장 조치에 반대하면 얼굴이 찍히고 다음 선거에서 꼴찌가 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오늘 회의에는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정첨식 정책위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정은보 한국거래소 회장 등이 참석했고, 관련 주요 인사들이 한목소리로 말했다.
공매도 금지 내년 3월말까지 연장…제도 개선 “개미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뉴스내용 금융감독원 이복현 원장과 한국거래소 정은보 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한 더불어민주당-여당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6.13/뉴스1 ⓒ 뉴스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서상혁 기자 = 주식 공매도가 내년 3월 이후 재개될 전망이다. 여당과 정부가 공매도 전산제도를 개선해…출처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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