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어선 강제송환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재인 정부 고위인사 4명을 재판에 넘겼다.
탈북자 강제 북송
북한 어선원 강제송환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 문재인 정부 장관급 인사 4명을 법정에 세웠다. 서훈 국가정보원장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서울중앙지검 공수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오늘 이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탈북자 북송 사례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탈북 어부 2명이 탈북 의사를 밝히고 강제 북송 명령을 받았다. 어민들이 국가법과 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지 못하게 한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