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기소유예를 받으려면

강제추행, 기소유예를 받으려면

강제추행은 빈번하게 일어나는 성범죄 유형 중 하나로 협박이나 폭력을 사용하여 타인을 추행하였을 때 인정되는 죄목입니다. 또 가해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한 행동이 아니더라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면 충분히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외에도 암만티, 암만티 등 기습적으로 자행되는 추행도 같은 법 조항을 적용받아 처벌된다고 했습니다. 추행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 징역형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형이 내려진다고 했는데요. 이때 피해자가 상해를 입거나 또 다른 범죄 혐의까지 적용되면 가중처벌이 가능하며 벌금형 이상 선고 시 성범죄 보안처분을 이행해야 합니다.

보안처분으로는 최장 10년간의 취업제한 명령이나 전자발찌 착용, 신상정보공개 등록 등이 있는데 신체적 구속이 없더라도 사회생활을 하거나 직장을 구하는 데 치명적인 결점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더욱이 벌금형 선고 등을 받더라도 전과기록이 남는 만큼 공무원이나 재직 중인 회사 내규 방침상 파면 등 징계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면 강제추행 기소유예 판결이 절실해질 것입니다. 다소 생소할 수 있는 기소유예란 범죄사실이 인정되지만 재판에 넘겨 굳이 처벌할 필요성이 없고 검사가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함으로써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수사 단계에서 받을 수 있는 마지막 선처이기 때문에 받기 어렵지만 그만큼 의미 있는 처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면 신속히 법적 조력을 구하고 강제추행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선처를 원한다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수다.

강제추행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려면 경찰 진술조사부터 체계적인 대비가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우선적으로 전문 변호사와의 면담을 통해 자신의 상황이 범죄 성립 요건에 해당하는지, 해당된다면 적용되는 죄목 및 형량 등은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때 만약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 있고 신빙성이 높아 추행이 인정되는 상황이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만 명확하다면 수사에 협조해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했는데요.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든 그렇지 않더라도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은 선처를 받는 데 유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필수적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성범죄 특성상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거나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 원만한 진행이 어렵다고 했는데요. 섣불리 접근하거나 금전적 보상만 앞세워 협의를 시도한다면 오히려 협의는 어려워지고 수사기관에서도 불경스럽게 보고 형량만 더 높아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결국 전략적 접근과 대응이 필요한 만큼 실제 합의한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강제추행죄로 고소당한 대학생 대리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례

의뢰인(피의자)는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가, 합석하게 되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석하게 된 고소인에게 같이 놀자고 하면서 껴안등의 행동을 취하게 되고 이에 대해서 불쾌감을 느낀 고소인에게 사과를 요구 받게 됐다고 하더군요. 의뢰인은 술에 취한 행동이었다고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이렇게 사건은 종결하게 보였지만.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몇달 뒤에 고소장을 받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당시의 상황보다 훨씬 심각하게 부풀리고 작성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분함을 느낀 의뢰인은 법적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법무 법인 A&Lab을 찾아왔다. 이번 사건의 변론을 맡은 “검사 출신의 형사 법 전문”유·선경 대표 변호사는 충분한 면담을 통해서 사건 경위를 파악했습니다. 의뢰인은 대학생 신분으로 이번의 고소 건으로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경우, 보안 처분을 이행할 취업에 제한이 생길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고소인의 진술 내용에 억울한 점이 있지만 범죄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의뢰인이 느끼지 않은 만큼 신속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합의하는 것이 선처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한 유 변호사는 의뢰인과 함께 그동안 미루고 온 경찰 조사에 함께 참석한 진술을 돕는 것은 물론, 일관된 상황 진술을 통해서 경찰 진술서에 불리한 부분이 없도록 치밀한 조력을 제공했습니다. 피해자가 1억에 가까운 커다란 합의금을 요구하는 상황이었지만 유 변호사는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과 통상의 손해 배상액 수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설득했습니다. 그 결과 처음에 제시한 금액의 3분의 1감액된 합의금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범행이 인정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경찰 조사에서 서서히 법적 대응을 계속한 결과, 의뢰인은 검찰에서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아 성 범죄자가 되는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검사 출신부터 형사법 전문 변호사까지 선처의 핵심을 아는 로펌, A&Lab

위 사례처럼 고소장을 받은 경우에는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감형 또는 선처를 받는 전략을 세우고 그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강제추행기소 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A&Lab의 대표변호사들은 모두 사시 출신으로, 10년 넘게 관련 분야에서 활동한 법률전문가로서 실제 무혐의부터 집행유예까지 다양한 선처의 결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또 검사 출신부터 경찰서 자문위원까지 그 이력이 화려하기 때문에 전문성에 대한 걱정은 잠시 두셔도 됩니다.

소통을 중요시하는 A&Lab은 면담부터 경찰 조사 동행, 피해자와의 합의 도출, 재판 변론 등을 직접 수행하며 의뢰인의 걱정이나 고민에 대해서도 실시간 소통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련 사건으로 입건되어 선처가 절실한 상황이라면 에이앤랩의 도움을 받아 하루빨리 위기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사건안내 : 02-538-0337 <더 많은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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